및 과세위험조사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얼마 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웠어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도 주식투자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비상장주식이동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 주식으로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상장기업들 사이에 주주간 지분이동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또는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데 비상장주식거래가 적극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2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는 현재 세율이 0.25%이지만 2022년부터는 0.23%, 2023년부터는 0.1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양도 소득세는 기업 규모와 대주주의 유무에 의해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대주주가 아닐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자 사이의 비상장 주식거래시에는, 특히 과세 리스크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나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당 행위 계산부인 규정은, 특수 관계자 사이의 주식등을 거래할 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며, 양수자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장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통상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시점의 수익흐름이나 자산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오른 시점에 주식의 이동이 이뤄지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 여부나 보유기간등에 의해서 세율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가 평가와 그 시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세금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 시기에 따라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법 규정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주식이동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주식이동 무료상담 신청 [클릭]